교통사고 과실 분쟁 처리 절차와 과실비율분쟁심의 활용법

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과실 비율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, 보험회사의 지원을 받아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과실 분쟁의 처리 절차와 심의 과정을 이해하면,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신속하게 사고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과실비율분쟁심의 절차, 심의 신청 조건, 심의 소요 기간, 그리고 분쟁 해결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.

---

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란?

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는 교통사고 과실 분쟁을 심의하기 위해 손해보험협회에 설치된 기구로, 보험업법 제125조에 의해 운영됩니다.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이 위원회는 보험회사 및 공제사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, 피보험자와 보험 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

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는 구상금분쟁과 구상금 이외의 분쟁을 해결하는 두 가지 절차로 나뉘어져 있으며, 주로 보험회사가 신청인이 되어 심의 절차를 진행합니다.

---

구상금분쟁을 위한 과실비율분쟁심의 절차

구상금분쟁 절차는 주로 보험회사 간에 사고 후 수리비나 보상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. 이 과정에서 손해액이 확정되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후, 보험회사는 상대방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합니다.

이 절차는 세 가지 단계로 진행됩니다:

1. 대표협의회 심의
2. 소심의위원회 심의
3. 재심의위원회 심의

각 단계에서 이의가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이의가 없으면 최종 결정이 확정되어 양 보험회사는 이에 구속됩니다. 단, 피보험자는 이 협정에 구속되지 않으며 개인적으로 소송을 통해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.

---

과실비율 분쟁 심의 신청을 위한 요건

과실비율분쟁심의를 신청하려면 우선 ‘자기차량손해 담보’가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 자동차 수리비가 확정되어 보험금이 지급된 상태여야만 심의 신청이 가능하며, 이 절차에서 발생하는 신청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.

또한, 피보험자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도적으로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심의 신청이 접수되면 약 3~4개월 내에 모든 심의 절차가 완료됩니다.

---

과실비율 분쟁 심의 진행상황 확인 방법

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 진행 사항은 과실비율정보포털(https://accident.knia.or.kr/)에서 조회 가능합니다. 심의번호와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간단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, 심의 중인 사건의 진행 상황을 체크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---

구상금분쟁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 절차

자기차량손해 담보가 가입되지 않았거나 양 차량의 보험회사가 동일한 경우, 보험회사는 구상권을 가지지 못해 구상금분쟁심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. 대신 구상금 이외의 분쟁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‘확인서’를 받아 심의를 신청합니다.

이러한 분쟁 심의는 심의위원회 소속 변호사가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로 진행되며, 구속력이 없으므로 심의 결과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피보험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---

과실비율 분쟁 해결에 필요한 서류 및 유의 사항

심의 절차에서는 사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필요하며, 사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정해야 합니다. 경찰서 재조사나 추가 증거 자료 제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가 보류될 수 있으므로, 이를 염두에 두고 심의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.

---

결론

교통사고 과실 분쟁은 보험회사의 지원과 과실비율분쟁심의 절차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자동차 수리 후 보험 처리 과정에서 자신의 보험 약관을 확인하고, 필요한 경우 과실비율분쟁심의를 통해 공정한 처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