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 국적 포기자는 어떤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? 배우자와 자녀 비자 가이드

1. 일본 국적을 포기한 경우의 체류 자격

일본 국적을 포기한 경우, 일본 내에서 태어나거나 가족 중 일본 국적자가 있는지에 따라 부여받을 수 있는 비자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질문에 주어진 정보에 따르면, 남편분은 한국 국적자로 일본 국적을 포기하셨지만 어머니가 일본인인 경우로, 일본과 가족관계가 여전히 유효합니다.

1-1. 부여받을 가능성이 높은 비자 종류

1. "일본인의 배우자 등"(配偶者等) 비자
   • 일본인의 배우자나 직계 가족에게 부여되는 비자입니다.
   • 어머님이 일본 국적을 보유하고 계시므로, 남편분은 일본인의 직계 자녀로 간주되어 신청 가능합니다.
   • 배우자(질문자)와 자녀 역시 부부 관계 및 가족관계를 증명하면 해당 비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
2. "정주자(定住者)" 비자
   • 일본 체류와 관련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여되는 비자입니다.
   • 일본 출생, 일본인 부모의 직계 자녀, 과거 일본 국적 보유자 등의 사례에서 신청 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
두 비자의 차이점:

• "일본인의 배우자 등" 비자는 일본인의 배우자 및 가족에게 제공되며, 취업 제한이 없고 대체로 취득이 쉬운 편입니다.
• "정주자" 비자는 장기 체류를 허용하는 비자로 갱신 주기가 길고, 일부 경우 더 긴 체류 기간을 부여받습니다. 하지만 초기 심사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.

---

2. 남편, 배우자, 자녀의 비자 신청 가능성

2-1. 남편의 비자 신청 가능성

위에서 언급한 "일본인의 배우자 등" 비자 또는 "정주자 비자" 중 남편분의 상황에 적합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특히 남편분의 출생지가 한국이라도, 어머니가 일본 국적자인 점에서 일본인 직계 가족으로서 체류 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.

2-2. 질문자(배우자)의 비자 신청 가능성

남편분이 "일본인의 배우자 등" 비자를 부여받을 경우, 질문자 역시 "일본인의 배우자 등" 비자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• 두 분의 혼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혼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.

2-3. 자녀 비자 신청 가능성

남편분이 일본 국적 직계 가족의 근거로 비자를 취득하면, 자녀도 "일본인의 배우자 등"(종속 가족) 자격으로 일본 체류 비자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➡ 결론적으로, 남편분뿐만 아니라 질문자(배우자)와 자녀 모두 일본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

---

3. 일본 체류 중 취업 제한 여부

일본에서 부여되는 체류 자격은 체류 목적에 따라 취업 가능 여부가 나뉩니다. 위에서 설명드린 두 비자 모두 일본 내 취업이 가능합니다.

1. "일본인의 배우자 등" 비자
   • 이 비자는 일본 내에서 취업 또는 사업 활동에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.
   • 남편분, 질문자, 자녀 모두 일본 내에서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.
2. "정주자" 비자
   • 마찬가지로 취업 제한이 없습니다.
   • 따라서 두 비자 모두 안정적인 체류와 취업이 보장됩니다.

➡ 일본에서 경제 활동을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비자라는 점에서 두 옵션 모두 매우 유리합니다.

---

4. 정주자 비자 신청 시 체류 중 취업 제한 문제

정주자 비자는 일반적으로 신청 후 발급까지 시간이 소요됩니다. 보통 신청 후 3~6개월의 심사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.
이 기간 동안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.

4-1. 체류 중 취업 가능 여부(취업 불가 상태)

정주자 비자 심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취업 활동이 제한됩니다.

• 이는 일본이 외국인의 체류 및 취업 여부를 신중히 심사한 후 최종 승인을 내리기 때문입니다.

4-2. 취업 제한을 해소하는 방법: 임시 재류 허가 신청

• 일본 내에서 정주자 비자 발급을 위한 심사가 진행 중인 동안, 별도의 임시 재류 허가를 신청하여 취업 여부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.
• 초기에 부여된 "취업 활동 허가" 상태를 증명하는 절차를 거치면 해당 기간에도 제한적 활동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

➡ 다만 법적으로 명확한 취업 허가를 받기 전에는 경제 활동을 시작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
---

5. 비자 신청 과정 및 필요 서류 안내

5-1. 비자 신청 절차

1. 체류 자격 확인 및 신청 유형 결정
   • "일본인의 배우자 등" 비자 또는 "정주자" 비자를 선택.
2. 업무 담당 기관 방문
   • 일본의 지방 출입국관리국에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.
3. 서류 제출 및 추가 요청
   •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며, 추가 서류 요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4. 심사 및 결과 통보
   • 보통 3~6개월 정도의 심사 기간이 소요되며, 승인 시 재류카드를 발급받게 됩니다.

5-2. 필요 서류 목록

1. 남편(일본인의 직계 자녀) 관련 서류:

•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(일본 측에서 발급된 호적등본, 母: 일본인 확인 가능).
• 남편의 출생증명서 및 과거 일본 국적 증빙 자료.
• 일본 국적 포기 증명서.

2. 신청자(배우자) 관련 서류:

• 혼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(한국 혼인관계증명서 등).
• 함께 거주 예정임을 증명하는 문서(주거 계약서 등).

3. 기타 일반 서류:

• 신청자의 여권 및 사진(지정된 규격).
• 신청서(출입국관리국 양식).
• 재정 상태 증명(예: 은행 잔고 증명서, 남편 소득 증빙 자료).

➡ 추가 서류: 경우에 따라 가족 증명 자료, 후원자의 보증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.

---

6. 정주자 비자 발급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까?

정주자 비자는 신청 후 심사가 비교적 길어질 수 있지만, 다음 사항을 통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:

1. 서류 준비를 완벽히 하기
   • 신청 서류에 오류나 누락이 없도록 꼼꼼히 준비하세요.
   • 특히 남편이 일본인의 직계 자녀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면 심사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.
2. 일본 내 대리인을 활용하기
   • 일본 법무 행정서사(行政書士)를 통해 신청을 진행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
3. 현지 체류와 신청 병행
   • 일본 현지에서 체류하며 신청을 병행할 경우 심사가 더 빨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

---

7. 마무리: 일본 체류 비자와 체계적인 준비로 이민을 성공적으로 이루세요

질문자의 상황에서는 남편분과 가족 모두 안정적으로 일본에서 거주하고, 취업이 가능한 비자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. 특히 "일본인의 배우자 등" 비자와 "정주자" 비자 중 어떤 것이 더 적합한지 정확히 파악하신 후, 철저히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새로운 삶을 계획하며 이민 준비를 차근히 진행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!